개인간 돈거래 세금

개인 간의 금전 거래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세금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자 소득과 증여세와 관련된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개인 간 돈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 간 금전 대여 시 이자 소득세

• 이자 소득의 과세: 개인 간 금전 대여 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이자 지급자는 이자 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이자율 기준: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이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납부: 이자 지급자는 이자 지급일에 원천징수세율 27.5%를 적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며,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딸, 대출 이자는 4.6%야" 가족끼리 매정해도 이렇게 하세요 | 중앙일보

"딸, 대출 이자는 4.6%야" 가족끼리 매정해도 이렇게 하세요 | 중앙일보

 

2. 개인 간 금전 거래 시 증여세

• 증여세 과세 기준: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0.5%로 설정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면세 한도: 자녀가 창업 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

• 이자 소득세 신고: 이자 지급자는 이자 지급일에 원천징수세율 27.5%를 적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며,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 증여세는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주의사항

• 계약서 작성: 개인 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 등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내용을 증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세무 조사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세무 상담: 복잡한 세금 문제나 고액의 금전 거래가 있을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는 세금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며,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세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