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 기한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포기하는 법적 행위로, 여러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속포기의 절차, 기한, 조건, 그리고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상속포기 조건 및 기한

상속포기를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둘째,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상속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부채를 포함한 모든 상속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2.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

• 상속포기각서 작성: 상속인이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각서에는 상속인의 인적 사항과 함께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법원 제출: 상속포기각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1~2개월 이내에 결정문을 발행합니다.
• 법원의 상속포기 심사: 법원에서 상속포기 심사가 이루어지고, 승인이 되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상속포기 시 법적 효과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법적 지위가 변동됩니다. 포기한 상속인은 상속 재산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는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포기는 후속 상속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속 포기 결정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4. 상속포기 시 비용

상속포기 절차에는 일정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체로 상속포기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약 137,700원 정도이며, 인지대, 송달료 등 부대비용이 포함됩니다.

 

5. 상속포기 이후의 상황

상속포기 후, 상속인은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게 되며,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하면 부채를 갚을 책임이 없지만, 재산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다른 상속인이 그 권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상속 >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포기 > 상속 포기의 개념 및 방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포기 > 상속 포기의 개념 및 방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

 

이처럼 상속포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충분히 이해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