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비용 수수료

차용증 공증은 금전 소모 대차 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증 비용과 수수료는 차용금의 금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공증의 비용과 수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공증 비용 개요

차용증 공증 비용은 기본 수수료와 부가 수수료로 나뉩니다. 기본 수수료는 차용금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부가 수수료는 공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추가됩니다. 공증비용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수수료: 차용금의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 부가 수수료: 공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장당 500원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 규모의 차용증 공증비용은 약 118,000원이 됩니다. 이 비용에는 기본 수수료 111,500원, 부가 수수료 500원, 정본 및 등본 발급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2. 공증 비용 계산 방법

차용증 공증 비용을 계산할 때는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면 됩니다:

차용금액	기본 수수료
5,000,000 원	33,000 원
10,000,000 원	51,500 원
30,000,000 원	111,500 원
100,000,000 원	321,500 원

기본 수수료 외에도, 정본 및 등본 발급을 원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각 정본 및 등본은 장당 500원이 부과되며, 5장부터는 부가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차용증을 여러 부 복사할 경우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공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공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대리인에 의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 차용증의 원본 또는 초안

 

4. 공증의 장점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 법적 효력 강화: 공증된 차용증은 법원에서도 강력한 증거로 인정받습니다.
• 분쟁 예방: 분쟁 발생 시, 공증된 문서가 있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가능: 공정증서로 작성된 차용증은 상대방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세진의 법률산책] 이른바 ‘차용공증’에 대하여 - 울산제일일보

[김세진의 법률산책] 이른바 ‘차용공증’에 대하여 - 울산제일일보

 

차용증 공증을 통해 대출자와 차용자 간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 당사자는 더욱 안전한 금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용증의 공증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비용도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금전 거래 시 차용증 공증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