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폭위 신고 절차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폭위의 신고 절차와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학폭위 신고 절차

• 신고 접수: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은 학교에 직접 신고하거나 교육청, 경찰서 등 외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서면, 전화, 온라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사안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학폭위 개최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학폭위 개최: 조사 결과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면 학폭위가 소집됩니다. 이 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자 등이 참석하여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 처벌 결정: 학폭위는 심의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학교장에게 전달되며, 학교장은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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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폭위 처벌 수위

학폭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 사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조치입니다.
• 보복 행위 금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 교내 봉사: 학교 내에서 일정 시간 동안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조치입니다.
• 사회 봉사: 학교 외부에서 일정 시간 동안 사회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조치입니다.
• 특별 교육 이수: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 특별 교육을 이수하는 조치입니다.
• 심리 치료: 가해자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 치료를 받는 조치입니다.
• 출석 정지: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 학급 변경: 가해자를 다른 학급으로 전학시키는 조치입니다.
• 전학: 가해자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조치입니다.
• 퇴학: 가해자를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처벌은 사건의 경중, 가해자의 반성 정도,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형사 처벌과의 관계

학교폭력의 경우, 학폭위의 처벌과 별개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의 학생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폭위의 처벌과 형사 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민사 책임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 등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폭위의 신고 절차와 처벌 수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